● 2026년 10월 19일부터 30일까지 아르메니아 예레반에서 개최된 제17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BD COP17)에서 생물다양성 보전과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KMGBF) 이행을 위한 50건 이상의 결정이 채택됨
- COP17에서는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약 20억 달러 규모의 신규 재원이 공약됐으며, 이는 2024년 COP16 당시 공약액의 약 4배에 해당
- 제1차 KMGBF 전 지구적 이행점검 결과에 대응하여 2030년까지 이행을 가속하기 위한 ‘예레반 경로(Yerevan Pathway)’를 마련
● 예레반 경로에는 국가예산과 생물다양성 목표의 연계, KMGBF 이행·점검·책임성 강화 및 생물다양성에 유해한 보조금과 인센티브 개혁 등의 추진방향이 포함됨
- KMGBF 실천목표 18은 2030년까지 생물다양성에 유해한 인센티브를 연간 최소 5,000억 달러 규모로 감축하거나 개혁하는 것을 목표로 함
- COP17에서는 농업·수산업 등의 유해 보조금 개혁과 관련 재원의 생물다양성 보전 전환을 주요 과제로 논의
- 네덜란드는 열대림 보전을 지원하는 열대림영구기금(Tropical Forest Forever Facility, TFFF)에 5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약속
● 유전자원 디지털서열정보(Digital Sequence Information, DSI)의 상업적 이용에 따른 이익공유를 위해 마련된 Cali Fund는 COP17 개최 당시까지 약 1만 달러만 확보한 것으로 보도됨
- Cali Fund는 일정 규모 이상의 DSI 이용기업이 이익의 1% 또는 매출액의 0.1%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발적으로 기여하도록 하는 지침을 두고 있으나, 실제 기업 참여는 저조한 상황
- 기금 재원의 최소 50%는 원주민 및 지역공동체(Indigenous Peoples and Local Communities, IPLCs)가 자체적으로 확인한 수요를 지원하는 데 배정될 예정
● 국제제약단체연합회(International Federation of Pharmaceutical Manufacturers and Associations, IFPMA)는 현행 Cali Fund가 기존 법률과 중복되고, 의약품 개발 과정의 DSI 이용방식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
- IFPMA는 특정 의약품 개발에 DSI가 사용됐는지와 관계없이 기업 전체 매출을 기준으로 기여를 요구하는 방식에 문제를 제기
- 기업 참여를 확대하고 과학적 개방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Cali Fund의 설계와 운영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힘
- 반면 Steven Guilbeault 전 캐나다 환경기후변화부 장관은 제약업계가 개별 국가와 별도 합의를 추진하며 UN의 다자간 절차를 우회하려 한다고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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