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정보지원센터

사례 안내

• 인도의 기적의 나무로 불리는 ‘님나무(Neem)’ 분쟁
  1. 1님나무는 원산지(country of origin)인 인도에서 잎과 종자의 의학적인 가치로 인해 이미 대중에게 널리 알려져 있으며 수많은 약효성분으로 인해 “기적의 나무” 또는 “마을 약국”으로 불림
  2. 2님나무는 피부질환, 고열 그리고 질병 감염 치유 등 의학적 목적으로 이미 수천년 전 부터 사용되어져 오고 있으며, 꽃은 아로마 향기와 함께 양질의 꿀을 생산하고, 목재는 가구, 연료, 목재 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또한 추출물은 살충제와 같은 곤충방제에 이용되고 있음
  3. 3님(Neem)나무의 파생물로부터 만들어진 제품은 상업적으로 중요하며, 이러한 이유로 많은 기업들이 님나무를 활용하여 특허화 시도를 하고 있음
  4. 41994년 미농무성(USDA)은 님(Neem) 오일로부터 만들어진 살균제(fungicide)에 대한 특허를 승인
  5. 5유럽특허사무소는 님나무의 사용과 관련된 지식은 수십 년간 인도와 그 밖의 지역에서 사용되어져 왔으며 따라서 본 특허는 진보성이 결여되었음을 확인하고 2000년 5월 이 특허를 철회/취소 하였음
• 식욕억제제인 남아공 부시맨의 전통 식물 ‘후디아(Hoodia)’ 분쟁
  1. 1아프리카 남부에 거주하는 부시맨족(샨족)이 장기간 수렵에 나갈 때 배고픔을 잊게 해 주는 식물인 후디아 고르도니(Hoodia gordonii)를 전통적으로 사용해 옴
  2. 2후디아를 복용하면 며칠간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평상시와 같이 수렵을 계속해도 신체 의 상태를 양호하게 유지됨
  3. 3남아공 국립연구기관인 과학·공업연구평의회(CSIR)가 1997년 후디아(Hoodia) 성분 중에 식욕억제효과를 가진 생리활성물질을 분리하는 데 성공하여 특허를 취득함
• 일본 화장품회사 시세이도(資生堂) 분쟁
  1. 1일본 화장품회사 시세이도는 인도네시아에서 야생 허브를 이용한 화장품 원료 등에 관한 51건의 특허를 취득했으나, 현지 비정부민간단체(NGO)가 ABS 기준에 저촉된다고 주장함
  2. 2제로는 위법한 이용이 없었지만, 시세이도 측은 위법한 이용이 없었지만 기업이미지가 손상될 우려가 있어 2002년 특허를 철회함
• 안데스의 산삼이라 불리우는 페루 ‘마카(Maca)’ 분쟁
  1. 1마카(Maca)는 페루가 원산지인 식물로서 안데스의 산삼 또는 천연 비아그라로 일컬어지고 있음
  2. 2마카(Maca)는 페루 유채과에 속하는 뿌리식물로 적도지역 부근의 해발 4,000미터 이상의 고지대에서 일사량이 강하고 일교차가 큰 조건에서 자라는 식물임
  3. 3마카(Maca)는 성적부전을 위한 민간요법으로서 수세기에 걸쳐 이용해 왔고, Viagra의 대유행으로 천연 Viagra로서 판매되어 경작면적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음
  4. 4마카(Maca)는 성적부전을 위한 민간요법으로서 수세기에 걸쳐 이용해 왔고, Viagra의 대유행으로 천연 Viagra로서 판매되어 경작면적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음
  5. 5그 이후 페루에서는 전통적으로 계승해온 동·식물을 해외로 반출시켜 의약품 등을 개발할 경우에 페루정부와 토착·지역사회와 일정한 비율로 이익공유하도록 하는 법률이 제정됨44 Ministry of Environment ABS Guidebook
  6. 6현재 일본의 회사와 페루 토착·지역사회의 농민과 계약을 체결하여 관련 제품을 판매하고 있지만, 향후 ABS 의정서가 발효된 후에는 페루정부의 국내법 정비에 따라 사전 동의(PIC) 및 상호 합의한 계약(MAT) 등을 통해 이익을 환원해야 할 가능성도 존재함

2011. 나고야의정서 가이드북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