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 언론 The News Minute은 Nithin Ramakrishnan Third World Network 선임연구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유전자원 디지털서열정보(Digital Sequence Information, DSI)의 이용이 인도 농민·연구자 및 지역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을 소개
- DSI는 식물·동물·미생물 등의 유전정보를 디지털 형태로 저장한 것으로, 의약품·백신·화장품 및 개량작물 등의 연구와 개발에 이용할 수 있음
- 유전자원 실물에 직접 접근하지 않고도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정보를 내려받아 이용할 수 있어, 원산국과 해당 자원을 보전해 온 공동체에 대한 이익공유 문제가 제기됨
● Nithin Ramakrishnan은 기존 ABS 체계에서는 물질이전계약(Material Transfer Agreement, MTA)을 통해 유전자원의 이용조건과 이익공유 방식을 정할 수 있지만, DSI는 이러한 직접적인 관계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설명
- 연구자가 농민으로부터 종자 등 유전자원 실물을 제공받는 경우 공동연구, 개량품종 제공 또는 상업적 이익의 공유 등을 이용조건으로 정할 수 있음
- 반면 공개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DSI는 원제공자와 별도의 협의 없이 후속 연구나 상업적 개발에 이용될 수 있다고 지적
● DSI의 상업적 이용에 따른 이익을 공유하기 위해 COP15에서 다자이익공유체계를 마련하기로 결정하고, COP16에서 Cali Fund를 설립
- 일정한 매출액과 이익 기준을 충족하는 DSI 상업적 이용기업이 기금에 기여하고, 기금 재원의 50%는 원주민 및 지역공동체를 위해 배정되는 구조
- Nithin Ramakrishnan은 기업의 기여가 자발적이어서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어렵고, 기술이전·공동연구·제품 접근 등 비금전적 이익의 공유방식도 불명확하다고 주장
- Cali Fund만으로는 DSI를 이용해 개발된 의약품·종자 등에 대한 제공국과 지역공동체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지적
● 공개 데이터베이스에 DSI를 등록한 현지 연구자가 후속 연구와 제품개발에서 배제되거나, 지역공동체가 자신들이 보전해 온 유전자원과 전통지식의 이용을 통제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됨
- 농업 분야에서는 지역 농민의 참여 없이 새로운 품종이 개발·보급될 경우 기존 농업환경과 작물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주장
- 공개적인 과학 연구를 보장하면서도 DSI 이용자가 적절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데이터 이용과 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됨
● Nithin Ramakrishnan은 인도와 같은 생물다양성 보유국이 자체적인 개방형 과학 데이터 기반과 국내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
- 해외 이용자가 지역 유전자원에 접근하는 초기 단계부터 농민·지역공동체 및 현지 연구자가 공동연구와 제품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
- DSI의 이용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출처국과 지역공동체가 유전정보의 이용과 이익공유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명확한 데이터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는 입장
- 인터뷰 당시 DSI 다자이익공유체계에 대한 공식 검토가 COP18까지 이어질 예정이므로, COP17에서 실질적인 제도 변화가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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