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국 가디언(Guardian)지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논의 중인 국제팬데믹조약 타결을 위한 노력이 무산될 위험에 처했다고 보도
- 2021년 코로나19 팬데믹 발병 이후 WHO 194개 회원국은, 향후 보건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준비와 동시에 추후 팬데믹 방지를 위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 관련 논의를 진행해 옴
- 조약은 2024년 5월로 예정된 세계보건총회에서 공개될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WHO 사무총장인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Tedros Adhanom Ghebreyesu)는 가짜 뉴스, 거짓말, 음모론 등으로 인해 진전이 둔화되었다고 밝힘
◯ 논의 동향을 살펴보면, 다수 국가는 본문의 주요 조항에 대해 기존의 입장을 강하게 고수하고 있으며, 특히 병원체 관련 접근 및 이익분배(PABS) 체계 등을 둘러싸고 국가 간 입장 차이가 조율되지 않고 있음
- 예를 들어, 국가 간 바이러스 샘플 공유가 이루어져 제약회사에서 백신을 생산하게 될 경우, 이에 대한 대가로 회원국들의 준비와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공동 기금에 비용을 납부하는 메커니즘이 논의되고 있으나 영국, 미국, 캐나다, 스위스, 아랍에미리트, EU 등은 이에 동의하지 않음
- 선진국의 경우 팬데믹의 “예방”을 위한 재정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개도국은 팬데믹의 “대응” 차원에서 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적절한 공급지원을 강조하고 있어, 협상 진전이 더딘 상황임
◯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만일 조약 체결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독립적인 모니터링과 규정준수 메커니즘이 없으면, 조약이 유명무실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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