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월 17일 나고야의정서 비준안이 코스타리카 의회 표결에서 찬성 41표, 반대 11표로 통과되었으며, 동 비준안은 헌법재판부의 심의를 거칠 예정임
- 광역전선(Frente Amplio)정당 의원들은 해당 비준안이 원주민공동체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들어, 국제노동기구(ILO)협약 제169호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반대표를 던짐
- 소피아 길렌 의원은 “광역전선당은 ILO협약 제169호에 따라 원주민공동체의 협의를 거치지 않은 비준안에 찬성할 수 없다”고 언급하였음
◯ 한편 이번 절차에서 진보자유당(PLP)은 나고야의정서가 농촌지역개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제약, 화장품, 생명공학 등 산업의 연구개발 및 상업화를 위한 유전자원 접근을 용이하게 할 것이라며 나고야의정서 비준 필요성을 강조하였음
- 카티아 캄브로네로 의원은 “나고야의정서 비준 시 중소기업들이 천연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자원 접근이 가능해지며, 당사국 국제 네트워크를 통해 유전자원의 추적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나고야의정서 비준안은 이미 모든 입법 절차를 준수하였고, 모든 관련기관의 협의를 거쳤다고 주장하였음
- 유엔개발계획(UNDP) BIOFIN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코스타리카의 자연자본 가치는 연간 14조5000억 달러에 달했으며, 이는 국내 GDP의 23%에 해당하는 수치임
◯ 코스타리카는 2011년 나고야의정서에 서명하였으나, 이후 비준동의안은 2011년과 2016년 두 차례, 농민과 원주민공동체 및 환경단체 등의 반대로 환경위원회에서 부결된바 있음
※ Semanario Universidad (’2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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