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청이 5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유전자원 출처공개에 관한 논의에 앞서 국내 바이오기업 1천738곳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 350곳(응답률 20.1%) 가운데 91.1%는 출처 특정, 출처정보 입수 곤란 등으로 기업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함
◯ 유전자원 출처공개 의무화 제도는 유전자원을 이용한 발명을 특허로 출원할 때 해당 유전자원의 원산지 정보를 공개하는 것으로, 세계지식재산기구(WIPO)는 출원인이 유전자원 출처공개를 준수하지 못한 경우 해당 특허를 취소 또는 무효로 하는 제재안을 논의 중임
◯ 기업들은 유전자원 출처공개 제재 수준에 따라 기술료 외에도 연구개발 및 특허출원 감소, 특허 등록 지연 등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표명하기도 함
◯ 유전자원 출처공개 의무화 시 우리 기업이 유전자원 이용에 따라 외국에 내야 하는 기술료만 연간 약 9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 연합뉴스 (’24.3.12) 상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