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2023년 8월 세계지식재산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의 유전자원 출처공개 관련 논의 동향을 공유하고 관련 업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함
- WIPO는 국제연합의 특별기구 중 하나로, 1967년 설립되어 창조 활동을 증진하고 지식재산권을 전 세계적으로 보장하자는 목적으로 출범함
- 유전자원 출처공개는 동물·식물·미생물 등의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을 이용한 발명의 특허출원 시, 발명에 이용된 유전자원·관련 전통지식의 출처(원산지 또는 제공국 등) 공개를 의미함
- 간담회에서 유전자원 출처공개 관련 국제규범 논의 동향과 국내 특허제도 부합 여부를 발표하고, 한국바이오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등 관련 업계는 관련 국제규범이 국내 기업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정부 측에 대응을 주문할 것으로 예상함
◯ 개발도상국들은 2010년 채택된 나고야의정서를 근거로 특허출원 시 유전자원의 출처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해왔고, 2022년 개최된 WIPO 총회에서 유전자원 출처공개에 관한 국제조약 수립을 위한 외교회의를 2024년 개최하기로 결정함
- 2024년 외교회의에서 유전자원 출처공개에 관한 국제조약이 채택되면 많은 국가가 동 조약에 가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 및 대응 방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임
- 특허청은 향후 2차 간담회, 산업계에 미칠 영향 연구 용역, 해외제도 분석 및 홍보 등 유전자원 출처공개에 대비해 나갈 계획임
◯ 윤세영 특허청 산업재산통상협력팀 과장은 "유전자원의 이용에 관한 국제사회 논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빠른 정보공유와 의견수렴을 통해 우리 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조약안이 마련되도록 외교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 특허뉴스 (’2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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