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해에서 생물다양성을 지키고 기후변화 대응을 각국이 공동으로 펼칠 근거가 되는 국제조약이 처음으로 마련됨
- 국제연합은 2023년 3월 뉴욕 UN 본부 국제연합경제사회이사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국가관할권 이원 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Marine Biodiversity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BBNJ)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협약’을 채택함
- 이 협약은 공해 환경과 해양 생물다양성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최초의 국제법적 구속력을 가진 다자 조약으로, 우리나라와 일본 등 50여 개국이 협정을 지지하고 있음
- 비록 협약이 발효되기 위해 60개국 이상의 회원국이 조약에 비준해야 하며, 추후 당사국총회에서 이행에 필요한 구체적 절차와 규칙들을 결정해야 하지만, 환경단체들과 과학자들은 이번 협상 타결이 위기에 처한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고 기후위기에 대처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음
◯ 협약의 타결까지 20여 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가 이를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까닭은, 동 협약의 주요 골자가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공해상에 해양보호구역(Marine Protected Area, MPA) 지정 및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간 활동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요건과 절차의 규정이기 때문임
- 협약에 따라 공해와 심해저에서 이뤄지는 각종 군사·상업 활동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해양 유전자원 이용 내역을 공유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도 누릴 수 있음
◯ UN 관계자는 “바다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를 완화 시킬 가장 큰 자연 원천”이라고 설명하였고, 안토니우 구테흐스 UN 사무총장은 “국경을 초월하는 위협(기후변화)에 국제적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 역사적 성취”라고 밝힘
※ 조선일보 (’23.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