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고야의정서가 국내에서 발효된 지 8년 된 현재, 자국 생물주권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옴
-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는 생물자원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계기였으나, 우리나라는 여전히 정부 관심이나 대응이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했음
- 관련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생물자원에 대한 관심도가 높지 않고, 나고야의정서 발효가 중국보다 1년 늦은 2017년에야 이루어지는 등 정부의 대응 역시 마찬가지임
- 일본의 경우 1960년대부터 아시아 식물자원 부국에 대한 생물자원 조사 연구를 국가적으로 지원했고, 미국은 1800년대부터 생물자원 수집에 힘을 쏟고 있으며, 영국을 비롯한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17세기부터 국립자연사박물관을 운영하면서, 자국뿐 아니라 외국 생물자원도 확보 관리하고 있음
◯ 나고야의정서에 따라 ‘자원부국’이 생물주권을 주장하면서 관련 업계는 대응책 마련에 고심 중임
- 그 예로, 국내 한약 처방에 사용되는 한약재 550여 종 중 상당량은 중국에 의존하고 있고, 중국도 나고야의정서를 법제화하면서 ‘생물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ABS)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함
- 중국의 ABS 조례는 생물주권을 강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자원을 반출해 개발 등에 이용할 때 로열티 수준을 이익 중 0.5%에서 10%까지 규정하고 있어, 동 조례가 시행되면 국내 제약·바이오·화장품업계에 큰 타격이 예상됨
◯ 국내 한의약업계는 중국에서 주로 공급받던 한약재를 구할 수 있는 대체 시장을 확보함
-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이진용)은 2022년 6월 말, 우간다 생물자원을 발굴해 활용할 수 있는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여, 향후 5년 간 아프리카 벚나무나 아프리카 해바라기 등 아프리카 토종 생물자원 4종을 활용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함
- 국내 화장품업계에서는 코로나19사태로 인한 국가 간 봉쇄로, 수입 의존도가 높은 화장품 소재를 국산화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함
- 이에 최근 국내 자생종을 이용한 화장품 개발에 몰두하고 있는데, 한 회사는 국내에 자생하는 식물에서 추출한 오일을 활용해 유자 버터크림을 개발했고, 원료 개발 기업이 제약회사와 천연 원료 개발에 대한 업무협약을 맺은 사례도 있음
◯ 전문가들은 해외 생물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수록 특히 제약업계의 경우, 자원 이용에 대한 로열티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분석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에 따르면, 2021년 국내 의약품 생산액은 25조 4,900억 원임에 반해, 기업마다 국내외 생물자원 현황을 알 수 있는 자료 확보가 미진하고, 해당 법률과 외교에 정통한 전문가도 부족한 실정임
※ 아주경제 ('2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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