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고야의정서의 배경과 목적에 대해 설명합니다.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ABS) 관련 나고야의정서가 채택 (‘10.10.29.)
유용한 유전자원을 자원화하려는 유전 자원 제공국과의 유전자원 확보전쟁에 능동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필요
해양생물은 육상생물과는 다르게 접근이 어려워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은 생물이 많으며 유전적 다양성으로 인해 그 가치가 무궁무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해외 생물소재 활용도가 높아 ABS 이행에 따른 로열티, 기술이전, 특허출원 등 관련 산업 및 R&D에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국내 산업과 연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정책 수요를 파악하여 실질적으로 필요하고 도움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 경과 | 일시 | 내용 |
|---|---|---|
| 생물다양성 협약 채택 | 1992. 05. 23. | 생물다양성에 대한 국제 레짐의 변화 |
| 생물다양성 협약 발효 | 1993. 12. 29. | 1994. 10. 03 우리나라 가입 |
| 생물다양성 협약 제5차 당사국 총회 |
2000. 05. 26. | ABS 국제제도 정립을 위한 특별 작업반 설치 |
| 생물다양성 협약 제6차 당사국 총회 |
2002. 04. 19. | 본 가이드라인 채택 |
| 지속가능발전 세계 정상회의 |
2002. 09. | 각국 정상, ABS 국제규범 필요성 동의 및 국제규범 협상 개시 권고 |
| 생물다양성 협약 제8차 당사국 총회 |
2006. 03. 30. | 국제레짐을 위한 작업반 회의 완료를 권고 |
| 생물다양성 협약 제9차 당사국 총회 |
2007. 05. 30. | 2010년 까지의 협상 일정인 본 로드맵 채택 |
| 생물다양성 협약 제10차 당사국 총회 |
2010. 10. 29. | 나고야의정서 채택 |